정치&사회&경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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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과 통과되면 달라지는 점
유치원 3법 -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과 통과되면 달라지는 점 유치원 3법 - 법안이 통과되면 달라지는 점 2018년 10월,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붉어지기 시작했다.실상은 놀라웠다. 11월 13일 방영된 PD수첩의 "사립 유치원에 법은 없습니다." 편에 따르면식품위생법 위반, 무증빙거래 및 사적사용, 증빙서류 조작, 폐업업체와 거래, 급여 이중 지급 등이 있으며사적사용에는 명품, 와인, 강아지 사료 구입(심지어 성인용품..) 등 교육과는 거리가 먼 목록이 허다했다. 이에 경기도 교육청은 수사를 의뢰했지만, 총 18개의 사립 유치원 중 13개 유치원이 혐의없음, 불기소, 유예처분을 받았다.전국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면 수많은 비리가 밝혀질 것은 불 보듯이 뻔한 일이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2013~20..
2018.12.28 -
패스트트랙 - 신속처리대상 안건의 뜻과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
패스트트랙 - 신속처리대상 안건의 뜻과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 패스트트랙 - 신속처리대상 안건의 뜻과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 우리나라에서 법안을 발의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국회의원 법안 발의 → 관련 상임위원회 심사 → 법제사법위원회 법적 검토 → 본회의 표결 보통은, 상임위 단계(관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여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랫동안 계류하거나 아니면 폐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럴 경우 일명 "날치기"법안 통과가 가능했는데,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국회의장의 가장 큰 필살기)때문이었다.직권상정이란, 기간 내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국회의장의 직권(직무를 수행하기 귀한 권한)으로 바로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직권 상정은 1973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16대 국회에..
2018.12.28 -
IMF 구제금융사건과 금모으기 운동
IMF 구제금융사건과 금모으기 운동 IMF 구제금융사건과 금모으기 운동 IMF 구제금융사건이란, 1997년 12월 3일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에 자금을 지원받은 사건을 이야기하며2001년 8월 23일 195억 달러를 모두 상환하면서 종료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IMF이라고 말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 용어이다.IMF란 다음과 같다.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IMF는 국제투자은행이다.한 국가에 달러가 부족할 경우 달러를 빌려주고 그에 따른 이자를 받으며 (마치 은행 대출과 같다)기금은 몇몇의 선진국가에서 출자하는데, 현재는 아래 5개 국가 화폐로 구성되어 있다.미국의 달러, 유럽 연합의 유로, 영국의 파운드, 일본의 엔화, 중국의 위안 IMF는 1차 세계대전..
2018.12.17 -
셰일 가스 - 휘발유 가격인하의 근본적인 원인
셰일 가스 - 휘발유 가격인하의 근본적인 원인 셰일 가스 - 휘발유 가격인하의 근본적인 원인 셰일 가스, *퇴적암 중 하나 인 *셰일 층에 생성된 천연가스를 지칭하는 말이다.* 퇴적암 : 퇴적물들이 쌓여 여러 화·물리적 변형으로 생성된 암석* 셰일 : 진흙이나 동물의 사체 등이 쌓여서 굳어진 광물 셰일 가스는 2014년 오일쇼크 및 국내 휘발유가 하락의 근본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왜 셰일가스 때문에 휘발유 가격이 내려갔는지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고 한다. 셰일 가스로 알려진 기름은,정확히 얘기하면 셰일이라는 퇴적암(위 그림)에서 추출한 천연가스를 "셰일 가스", 석유를 가르켜 "셰일 오일"이라고 한다.(이후 셰일 가스로 통칭한다.) 2000년도 이전에는 이 셰일 가스를 추출하는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지만,..
2018.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