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혁 -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그 결과가 정치계에 미칠 영향 4월 30일 0시 30분 경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내용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이와 함께 패스트트랙에 대한 검색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필자의 블로그 방문자 수도 증가했다. 2018/12/28 - [정치&사회&경제] - 패스트트랙 - 신속처리대상 안건의 뜻과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 패스트트랙 - 신속처리대상 안건의 뜻과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 패스트트랙 - 신속처리대상 안건의 뜻과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 패스트트랙 - 신속처리대상 안건의 뜻과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 우리나라에서 법안을 발의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국회의원 법안 발의.. eat-hokey.tistory.com 실제로, 네이버 실시간..

유치원 3법 -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과 통과되면 달라지는 점 유치원 3법 - 법안이 통과되면 달라지는 점 2018년 10월,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붉어지기 시작했다.실상은 놀라웠다. 11월 13일 방영된 PD수첩의 "사립 유치원에 법은 없습니다." 편에 따르면식품위생법 위반, 무증빙거래 및 사적사용, 증빙서류 조작, 폐업업체와 거래, 급여 이중 지급 등이 있으며사적사용에는 명품, 와인, 강아지 사료 구입(심지어 성인용품..) 등 교육과는 거리가 먼 목록이 허다했다. 이에 경기도 교육청은 수사를 의뢰했지만, 총 18개의 사립 유치원 중 13개 유치원이 혐의없음, 불기소, 유예처분을 받았다.전국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면 수많은 비리가 밝혀질 것은 불 보듯이 뻔한 일이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2013~20..

패스트트랙 - 신속처리대상 안건의 뜻과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 패스트트랙 - 신속처리대상 안건의 뜻과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 우리나라에서 법안을 발의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국회의원 법안 발의 → 관련 상임위원회 심사 → 법제사법위원회 법적 검토 → 본회의 표결 보통은, 상임위 단계(관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여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랫동안 계류하거나 아니면 폐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럴 경우 일명 "날치기"법안 통과가 가능했는데,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국회의장의 가장 큰 필살기)때문이었다.직권상정이란, 기간 내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국회의장의 직권(직무를 수행하기 귀한 권한)으로 바로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직권 상정은 1973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16대 국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