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경제(10)
-
긴급재난지원금 - 실효성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연일 이슈다.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것은 무엇이고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작성해보려고 한다. 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지원금, 국가재난기본소득 등으로 불리우는 이것은 랩2050이라는 민간 독립연구기관의 윤형중 정책팀장이 쓴 칼럼에서 시작되었다. 2월 26일 미디어오늘에 게재된 칼럼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알고 염려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든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470 재난 기본소득을 검토해보자 - 미디어오늘 지난해 전 국민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기본소득 재정 모형을 만드는 데 참여했던 연구자로서 이 글을 쓰기가 조심스럽다. 재난을 계기로 내가 했던 연구..
2020.04.17 -
팬데믹(Pandemic) - WHO 6가지 전염병 경보단계
최근 여러 매체에서 팬데믹(Pandemic)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다. 팬데믹이 뭐길래 WHO가 왜 팬데믹 선언을 미루는 걸까? 팬데믹(Pandemic)은 전세계적 유행병이라는 뜻으로 그리스어로 모두를 뜻하는 Pan, 사람을 뜻하는 Demic의 합성어이다. 팬데믹은 WHO가 정의한 6가지 전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단계를 뜻 하는데, 2009년에 신종플루를 겪으며 개정되었다고 한다. 1단계 : 동물 사이에 한정된 전염 2단계 : 소수의 사람들에게도 전염된 상태 3단계 : 사람들 사이의 전염이 증가한 상태 4단계 : 전염이 급속히 퍼지기 시작, 세계적 유행병이 발생할 수 있는 초기 상태 5단계 : 세계 동일 권역의 최소 2개국에서 병이 유행하는 상태, 전염병의 대유행이 임박하였다는 의미이다. 6단계 : 팬데믹..
2020.03.11 -
코로나 대응 3법 - 코로나 3법이란, 달라지는 점들?
2월 20일 11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명 "코로나 대응 3법"으로 불리는 법안을 의결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일자를 확인해보면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니다. 국내 코로나 1, 2번 감염자가 확진을 받은 20일과 24일 사이에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인천공항검역소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했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http://ncov.mohw.go.kr 25일 16시 기준 확진자가 977명이 된 가운데 바로 내일 코로나 대응 3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코로나 대응 3법은 다음 3가지 법안의 일부 개정안으로 관련법 명칭은 다음과 같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02.26 -
선거법 개혁 -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그 결과가 정치계에 미칠 영향
선거법 개혁 -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그 결과가 정치계에 미칠 영향 4월 30일 0시 30분 경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내용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이와 함께 패스트트랙에 대한 검색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필자의 블로그 방문자 수도 증가했다. 2018/12/28 - [정치&사회&경제] - 패스트트랙 - 신속처리대상 안건의 뜻과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 패스트트랙 - 신속처리대상 안건의 뜻과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 패스트트랙 - 신속처리대상 안건의 뜻과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 패스트트랙 - 신속처리대상 안건의 뜻과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 우리나라에서 법안을 발의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국회의원 법안 발의.. eat-hokey.tistory.com 실제로, 네이버 실시간..
2019.05.07 -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연일 2019년부터 변화되는 정책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다.기획재정부에서 2017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서비스 하고 있는데,2019년에는 무려 292 가지의 제도가 변경, 시행된다. 기재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홈페이지 : http://whatsnew.moef.go.kr "이렇게 달라집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분야별, 대상별, 부처별로 달라지는 점을 볼 수 있는데 모두 확인해보니 대상별이 가장 보기 좋았다.내가 대상인 정책만 특정지어서 확인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2018년 하반기 내용이 올라와 있으며, 2019년 내용은 1월 14일부터 서비스 된다.친절하게도, PDF파일로 2019년 개정 내용을 올려두었는데,파일이 너무 ..
2018.12.28 -
성범죄자 취업제한명령, 고등학생 취업연계 장려금 지급,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 수익형 부동산‧렌털 제품에 관한 중요 정보의 제공 확대
성범죄자 취업제한명령, 고등학생 취업연계 장려금 지급,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 수익형 부동산‧렌털 제품에 관한 중요 정보의 제공 확대 성범죄자 취업제한명령, 고등학생 취업연계 장려금 지급,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 수익형 부동산‧렌털 제품에 관한 중요 정보의 제공 확대 기획재정부에서 2017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서비스 하고 있는데,알아두면 좋을 정책 몇 가지를 소개한다. 기재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홈페이지 : http://whatsnew.moef.go.kr/mec/ots/dif/main.do 성범죄자 취업제한명령 선고 제도 시행 및 대상기관 확대기존에는 성범죄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제한을 하였으나,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제한을 하도록 개정된다.시행일 : 2018년 7월 17일 법..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