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명령, 고등학생 취업연계 장려금 지급,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 수익형 부동산‧렌털 제품에 관한 중요 정보의 제공 확대

성범죄자 취업제한명령, 고등학생 취업연계 장려금 지급,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 수익형 부동산‧렌털 제품에 관한 중요 정보의 제공 확대

성범죄자 취업제한명령, 고등학생 취업연계 장려금 지급,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 수익형 부동산‧렌털 제품에 관한 중요 정보의 제공 확대

기획재정부에서 2017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서비스 하고 있는데,

알아두면 좋을 정책 몇 가지를 소개한다.

기재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홈페이지 : http://whatsnew.moef.go.kr/mec/ots/dif/main.do

성범죄자 취업제한명령 선고 제도 시행 및 대상기관 확대

기존에는 성범죄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제한을 하였으나,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제한을 하도록 개정된다.

시행일 : 2018년 7월 17일

법원이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최대 10년의 범위"안에서 선고하게 되며, *치료감호 선고가 포함된다.

*치료감호 : 심신장애자 등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행하는 보안처분

시행일 이전에 형을 선고 받은 자는 차등적용되며 기간은 다음과 같다.

3년초과 징역금고형 5년, 3년이하 징역금고형 3년, 벌금형 확정일부터 1년

다음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다음과 같은 대학,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등 8개 유형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 추가된다.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교육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서비스기관･단체 기관

지방자치법 제144조 공공시설중 행정안전부장관지정 아동청소년이용시, 지방교육자치법 제32조 교육기관중 아동청소년대상기관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에 대학이 추가된다.

취업제한기관과 신고의기관의 변경 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기존 기관수	신규 추가 기관수	총 계
취업제한기관	538,747	4,702	543,449
신고의무기관	351,118	507	35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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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을 받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3학생 (졸업예정자)들에게 취업연계 장려금(3백만원) 지급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계열) 및 일반고 비진학 직업교육 위탁과정(1년)의

고3학생(졸업예정자) 2만4천명에게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학생 1인당 총 3백만원의 취업연계 장려금이 일시급으로 지급된다.

시행일 : 2018년 10월

중소기업에 6개월 동안 의무적 종사 및 일정시간 사전교육 이수가 필요하며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고용부 성장유망업종 10인 이상 중소기업 취업한 자가 우선 지원되며 중소기업 취업(약정) 확인 후 시행일부터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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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전성분 표시로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 대상이 모든 의약외품으로 확대된다.

시행일 : 2018년 10월 25일

이미 2017년 12월에 치약, 구중청량제, 콘택트렌즈관리용품등 의약외품에 대하여 표시 기재 의무화를 시행하였으며,

2018년 10월 부터 생리대, 마스크 등의 지면류를 포함시켜 의약외품 전체품목에 대하여 전성분 표시가 의무화되었다.

이는 2017년 하반기에 붉어진 생리대 유해물질 파동에 대한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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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부동산‧렌털 제품에 관한 중요 정보의 제공 확대

수익형 부동산 및 렌털 제품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개정 중요정보고시가 시행된다.

시행일 : 2018년 7월 1일

이에 따라 부동산 분양업체들은 수익(률)을 광고할 경우, 수익(률) 산출 근거 및 수익 보장 방법‧기간을 명시하여야 하고,

렌털 사업자들은 렌털 시 소비자가 렌털 방식과 구매 방식의 비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총 지불비용 및 소비자 판매 가격을 표시‧광고 하여야 한다.

앞으로는 근거없는 부동산 수익률로 속는 소비자가 없기를 바라며....

개인적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과 의약외품에 대한 전성분 표시제가 마음에 든다.

다만,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은 보다 더 강하게 제재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