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 실효성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연일 이슈다.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것은 무엇이고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작성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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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지원금, 국가재난기본소득 등으로 불리우는 이것은 랩2050이라는 민간 독립연구기관의 윤형중 정책팀장이 쓴 칼럼에서 시작되었다.

2월 26일 미디어오늘에 게재된 칼럼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알고 염려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든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470

재난 기본소득을 검토해보자 - 미디어오늘

 

이후 랩2050을 후원하는 쏘카 이재웅 전 대표가 5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국민청원에 올렸고 본격적으로 논란이 되었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지사가 차례대로 검토 및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주장, 요청했다.

그렇게 3월 30일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가 출범했다.

 

4월 3일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과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 보도를 하면서 기본적인 틀이 나왔고,

4월 16일 문제점을 보완하여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등 긴급재난지원금 세부기준을 발표하였다.

(참고)[4.3.금.10시40분이후]_긴급재난지원금_대상자_선정기준_원칙_마련(관계부처_합동).pdf

0.51MB

(참고)[4.16.목.10시_이후]_고액자산가_제외_기준_등_긴급재난지원금_세부기준_발표(관계부처합동).pdf

0.57MB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4월 3일 보도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기준은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으로 본다.

이유는 가장 최신의 소득이 반영되고, 수급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서라는데 사실상 힘든 경우가 많다.

직장가입자는 2월 혹은 3월 도중에 직장을 잃은 경우는 건강보험상실신고를,

소득이 줄어든 경우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회사에서 해주어야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에 말하기 껄끄러울 수 있고 잘 모르는 사업주가 태반이라 강제력이 없는한 받지 못하는 가구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이를 반영해서인지 16일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퇴직·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이를 토대로 보험료 가산정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다. (어차피 증명서 떼러 회사 가야되는데)

 

가구는 20년 3월 29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이 적용된다.

그래서 민법상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하며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가구로 본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일하는 가입자와 인천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자녀는 3인가구로 보며,

인천에 거주하는 부모님은 다른 가구 즉, 건강보험료를 0원으로 보아 지원대상이 된다.

 

16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고액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는 국민은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한다.

또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 및 위반자가 속한 가구도 제외된다. (이게 제일 마음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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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실제 지급되는 것은 5월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는 최소 25조가 넘는 돈이 필요하여 추경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 왜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지 의문이 많이 든다.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시간이 오려걸려서 그렇다는데 그냥 세금을 감면시켜주면 되는 문제 아닌가 싶다.

전국민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하면 실제 월급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던 불법 자영업자에게 경각심도 일깨울 수 있지 않을까?

 

또한 경기활성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드는데 과연 소득하위 대상에게 지급하면 국민들이 소비를 하는가 의문이 든다.

물론 생필품 등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겠지만 자기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이 태반일 것이다.

 

국가차원의 지원금은 전체 대상으로, 소득하위 대상은 지자체 별로 지급하도록 하면 급한 불은 끄고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실제로 지자체별로 소득하위 50%는 신청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며 이미 지급된 곳도 있다.

 

목적은 좋지만 결국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앞서 언급한 홀이 생겨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생길 것이 뻔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