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8. 12. 28. 23:15정치&사회&경제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연일 2019년부터 변화되는 정책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2017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서비스 하고 있는데,

2019년에는 무려 292 가지의 제도가 변경, 시행된다.


기재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홈페이지 : http://whatsnew.moef.go.kr


"이렇게 달라집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분야별, 대상별, 부처별로 달라지는 점을 볼 수 있는데 모두 확인해보니 대상별이 가장 보기 좋았다.

내가 대상인 정책만 특정지어서 확인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2018년 하반기 내용이 올라와 있으며, 2019년 내용은 1월 14일부터 서비스 된다.

친절하게도, PDF파일로 2019년 개정 내용을 올려두었는데,

파일이 너무 커서 티스토리에는 첨부할 수 없으니, 위 URL을 통해 다운로드하여 확인해보기 바란다.


그 동안 포스팅 했던 글에 대한 정책 변화도 보이는데,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연령 확대 및 세대원 가입 허용

관련 포스팅 : 2018/08/12 - [금융&재테크]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설명 및 신청절차

달라지는 점은 기존에는 2년 이상 가입이 지속되었을 경우 500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었는데,

2019년 1월 1일 부터는 전체 가입기간에 대해 500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준다.

쉽게 말하면, 적금이나 청약통장 등에 돈을 넣어 이자가 발생하면, 그 이자에 대해 세금을 떼는데 그걸 안 떼겠다는 소리.

하지만 실제로 연 600만원까지 넣지 않고 월 2만원 넣는 청년들은 딱히 혜택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2만원*12개월에 2.5% 해봐야 6천원니까 ㅋㅋ)

또한, 신청자격이 19세 ~ 만 29세에서 만 34세까지 늘어나며

가입대상이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세대원까지 확대된다.

(최소한 1주택 세대원도 해주면 안되겠니..? 연소득도 좀 늘려주고..)

20대 청년이 부모와 같이 사는 세대원인 실정을 고려해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IC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기술 및 투자 확대

관련 포스팅 : 2018/08/10 - [금융&재테크] - 은산분리 -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의 의미

이전 포스팅에 언급한 것 처럼, 2019년 1월부터 IC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종전 4%에서 34%로 확대된다.

관련 내용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인터넷전문은행법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15856).hwp

특례법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법이 개정된다.

한 번 훑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개정안은 한 번쯤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출산전후휴가급여 180만원으로 인상

노후 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

종합부동산세 개편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시 1세대 범위 명확화

하복부(직장, 항문)·비뇨기(신장, 방광)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치매안심병원 지정 및 치매안심병동 확대

인천공항 내 입국장 면세점 시범도입

개인신용평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폐지, 정규직 전환 지원으로 통합

2019년 5월 종교인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국내휴가비 지원 확대(2만 명→8만 명)

2019/01/01 - [금융&재테크] - 휴가지원비 40만원 받기 - 근로자 휴가지원비 신청 절차

버스 CCTV 설치로 범죄예방 및 교통사고 파악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모든 흡연카페도 금연구역

하자있는 신차에 대한 교환·환불제도 시행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기회가 될 때마다 관련 법안들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른 혜택에 대해 포스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