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 실효성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연일 이슈다.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것은 무엇이고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작성해보려고 한다. 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지원금, 국가재난기본소득 등으로 불리우는 이것은 랩2050이라는 민간 독립연구기관의 윤형중 정책팀장이 쓴 칼럼에서 시작되었다. 2월 26일 미디어오늘에 게재된 칼럼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알고 염려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든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470 재난 기본소득을 검토해보자 - 미디어오늘 지난해 전 국민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기본소득 재정 모형을 만드는 데 참여했던 연구자로서 이 글을 쓰기가 조심스럽다. 재난을 계기로 내가 했던 연구..
2020.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