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의 의미

은산분리 -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의 의미

은산분리 -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의 의미

최근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청와대 발표와

여야가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 -> 34%로 상향하는 데 잠정 합의하면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급상승 하는 등 관심과 우려가 많아지고 있다.

은산분리가 무엇이며, 인터넷전문은행이 활성화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은산분리와 규제완화

먼저 은산분리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해 놓은 제도이다.

즉, 기업(산업자본)이 은행(금융자본)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은 것이다.

이는 금산분리원칙을 따르는데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를 소유 또는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뜻한다.

현행법 상 금융에 관련된 기업이 은행의 주식을 4%이상 가지지 못한다.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어 10%까지 보유 할 수 있지만 의결권이 있는 지분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음)

이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잠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잠식할 경우 문제점이란 다음의 예를 들 수 있다.

1. 기업의 일부 계열사의 부실 경영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금융계열사가 계속해서 자금을 지원하며 금융계열사도 같이 부실해진다.

2. 금융계열사가 지배주주(대주주)에게 유리하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3. 타 기업의 금융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4. 공정거래를 위반 할 수 있다. (기업계열사에 유리하게 대출 지원 등)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발표와

산업자본의 금융지분한도를 4%에서 34%까지 끌어올린 이유는 무엇일까?

은산분리 규제완화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과 관련이 있다.

규제혁신과제는 중 금융과제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쯤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언급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오프라인 점포 없이 온라인으로만 영업을 하는 은행을 말하며

현재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카카오뱅크가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난 1년간 금리 수수료 경감, 온라인 대출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고

금융 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국민의 큰 호응을 얻고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왜냐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이 IT기술접목 시키는 등 의결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최대 주주가 되어 진행해야 하는데, 현행 의결권을 가진 지분은 4%만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8월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대통령이 언급하게 된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같은

온라인으로만 영업하는 은행을 의미한다고 위에서 언급하였다.

현재 케이뱅크과 카카오뱅크의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다.

케이뱅크	자본금 2,500억	카카오뱅크	자본금 8,000억
주주구성	지분율	주주구성	지분율
우리은행	10	한국투자금융지주	58
GS리테일	9.4	카카오	10
한화생명	9.4	KB국민은행	10
다날	9.4	넷마블	4
KG이니시스	9.4	SGI서울보증	4
NH투자증권	8.6	이베이	4
KT	8	우정사업본부	4
기타	35.8	스카이블루	4
		예스24	2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는 우리은행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

지분율에서 보다싶이,

IT업체인 KT와 카카오가 다양한 IT기술을 위한 의결권을 행사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이번에 여야가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 -> 34%로 상향하는 데 잠정 합의를 한 것이다.

(I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하려면 지분율이 50%은 돼야 안정적이라고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

마치며

케이뱅크과 카카오뱅크가 출범하면서

은행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온 것은 틀림이 없다.

이 바람은 계속 될 것이며,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통해 더 커질 것도 예상되는 바이다.

출처 : 네이버검색

발표 이후 카카오주가가 급증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금산분리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정책을 잘 정비하여

IT 기술을 금융에 접목시켜 세계적인 금융선도나라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