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 받지 못할 돈인가?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국민연금 - 받지 못할 돈인가?

국민연금 - 받지 못할 돈인가?

국민연금, 항상 뜨거운 감자이다.

과연 내가 국민연금을 나중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연일 쏟아지는 부정적인 기사들

내 월급에 9%나 되는 돈을 떼어가는 어마무시한 존재, "국민연금"은 도대체 무엇일까?

사실 필자는 취업 준비 당시 국민연금공단 인턴에 지원했던 적이 있는데

국민연금에 대해 공부하며 모르는점, 의문점을 직접 공단의 연금담당자와 통화를 하며 물어봤던 기억이 있다.

나 역시 "국민연금"이라는 것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름 공부를 하면서 이에 대한 인식을 전환 할 수 있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이다.

사회보장제도는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산업재해, 실직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국가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사회보장제도에는 공적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실업)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만 포스팅한다.

최근 사학연금에 대해 포스팅을 하였는데 다음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2018/09/02 - [금융&재테크] - 사학연금 - 연금법 개정 후, 득 보다는 실!

국민연금의 의의는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의미만 보면 좋은데 왜 자꾸 국민연금은 사기다라는 말이 나오는 걸까?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1988년에 처음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때의 소득대체율은 70%었다.

소득대체율이란, 내 월급 대비 추후 연금개시 시 연금으로 받을 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월 100만원의 소득을 가진 근로자라면 10년만 납입하면 만 61세 이후 평생 70만원씩 지급 받는다는 의미이다.

이것만 보면 정말 좋은 제도로 보인다.

하지만 이 소득대체율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04/0200000000AKR20150504104300017.HTML

위 사진에서 보듯이 소득대체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보험료 10년 이상 낸 경우 만 61세부터 평생지급 된다더니, 13년 이후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었다.

53~56 출생 : 만61, ~60 출생 : 만62, ~64 출생 : 만63, ~68 출생 : 만64, 69~출생 : 만65

즉, 현재 우리 세대 청년들은 직장에 취업하자마자 강제로 월급의 9%나 되는 돈을 가져가는데

만 65세나 되어야 내 월급의 50%에 해당되는 돈만 받을 수 있게 되며

최근 재정계산에 따르면 "2056, 57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라는 추산결과는

단순 계산을 때려 봤을 때 현재 1991년생은 만 65세가 되는 2056년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국민연금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국민연금, 이렇게만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데 사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부도 나지 않는 이상 지급이 안될 수는 없다.

국민연금의 운영방식은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두 가지로 나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부분 적립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적립방식은 기존에 걷은 연금을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해 수익을 얻어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고

부과방식은 현 근로가능 세대에게 연금을 걷어 노년세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국민연금 (NPS)은 국내외 채권 직,간접 및 부동산, 펀드 등에 투자를 하고 있고

누적 평균 수익률 6.21%으로 14년말까지 212조 4천억원 운용수익, 00~13 14년간 6.33%로 해외 주요 연기금 중 최고 수준이다.

구 분		‘12. 12.	‘13. 12.	‘14. 12.	‘15. 12.	‘16. 12.	‘17. 12.	‘18. 5.
공공부문		-	-	-	-	-	-	-
(증감률)		-	-	-	-	-	-	-
	재정자금	-	-	-	-	-	-	-
	공공기금	-	-	-	-	-	-	-
	국채(공공)	-	-	-	-	-	-	-
복지부문		1,497	1,506	1,541	1,612	1,668	1,740	1,732
(증감률)		15.69%	0.60%	2.32%	4.61%	3.47%	4.32%	-0.46%
	복지타운건립	885	885	885	885	885	885	885
	보육시설대여	123	49	10	-	-	-	-
	노인복지대여	38	10	1	-	-	-	-
	생활안정자금	-	-	-	-	-	-	-
	생계자금	-	-	-	-	-	-	-
	신용회복대여금	97	69	63	59	54	49	47
	노후긴급자금	354	493	582	668	729	806	800
금융부문		3,548,650	3,872,323	4,200,507	4,532,538	4,880,695	5,262,791	5,415,048
(증감률)		10.19%	9.12%	8.48%	7.90%	7.68%	7.83%	2.89%
	채권	2,338,608	2,439,510	2,571,109	2,653,151	2,798,147	2,967,505	3,041,231
	-국내	2,168,825	2,257,408	2,382,888	2,462,075	2,597,215	2,756,558	2,826,112
	▪직접	1,962,998	2,048,581	2,159,061	2,218,248	2,342,388	2,495,302	2,562,866
	▪간접	205,827	208,827	223,827	243,827	254,827	261,256	263,246
	-해외	169,783	182,102	188,221	191,076	200,932	210,947	215,119
	▪직접	80,729	87,611	92,097	96,882	103,135	108,672	110,124
	▪간접	89,054	94,491	96,124	94,194	97,797	102,275	104,995
	주식	873,422	1,028,860	1,162,251	1,370,694	1,487,914	1,667,958	1,730,780
	-국내	585,688	676,566	727,448	831,466	864,088	907,023	922,890
	▪직접	296,096	343,959	373,214	450,931	467,811	499,102	509,380
	▪간접	289,592	332,607	354,234	380,535	396,277	407,921	413,510
	‥위탁투자	289,592	332,607	354,234	380,535	396,277	407,921	411,510
	‥금전신탁	-	-	-	-	-	-	-
	‥수익증권	-	-	-	-	-	-	-
	-해외	287,734	352,294	434,803	539,228	623,826	760,935	807,890
	▪직접	53,922	74,997	98,050	178,436	237,994	308,548	335,897
	▪간접	233,812	277,297	336,753	360,792	385,832	452,387	471,993
	정기예금	-	-	-	-	-	-	-
	대체투자	321,813	392,099	433,258	489,101	560,506	610,076	620,569
	-벤처투자	4,871	5,786	6,814	6,768	6,316	6,940	7,430
	-CRC투자	2,124	1,542	1,442	1,442	1,232	-	-
	-SOC투자	97,733	111,009	126,058	145,652	161,960	181,349	183,334
	-사모투자	82,909	98,804	117,468	139,703	159,041	178,241	183,132
	-부동산투자	126,285	165,752	173,008	190,817	220,284	229,173	232,290
	-인수금융	7,891	9,206	8,468	4,719	2,598	2,580	2,580
	-헤지펀드	-	-	-	-	9,075	11,793	11,793
	단기자금	14,807	11,854	33,889	19,592	34,128	17,252	22,469
기타부문		4,363	5,569	6,211	6,751	7,135	7,257	12,082
(증감률)		1.92%	27.64%	11.53%	8.69%	5.69%	1.71%	66.49%
	공단회관취득비	3,772	4,979	5,616	6,107	6,506	6,598	6,606
	임차보증금	591	590	595	644	629	659	665
	기금보관금	-	-	-	-	-	-	4,811

출처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한 주요의사결정기구인 리스크관리, 투자, 대체투자 위원회를 구성해 투자 신중을 가하고 있으며

국내 은행의 최대주주가 바로 국민연금이다.

4대 은행 중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의 최대 주주이자 우리은행도 예금보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의 단일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이다.

다음은 상위 90개 국민연금국내기업 지분률

번호	종목명	평가액(억원)	지분율(%)	번호	종목명	평가액(억원)	지분율(%)	번호	종목명	평가액(억원)	지분율(%)
1	LG하우시스	1,163	13.6	31	BNK금융지주	3,507	12.4	61	지투알	144	10.7
2	삼양홀딩스	1,382	13.5	32	SBS	591	12.3	62	NAVER	26,967	10.6
3	한솔케미칼	1,270	13.5	33	S&TC	168	12.3	63	동아에스티	940	10.6
4	리노공업	892	13.5	34	휴맥스	397	12.1	64	SK케미칼	1,715	10.5
5	서흥	580	13.5	35	농심	2,433	12.0	65	디와이	197	10.5
6	SK디앤디	642	13.5	36	LS	2,282	12.0	66	사조산업	334	10.5
7	나스미디어	467	13.5	37	CJ제일제당 우	273	11.9	67	KT	7,928	10.3
8	종근당	1,327	13.5	38	효성	6,067	11.9	68	아세아	233	10.3
9	S&T중공업	407	13.5	39	풀무원	632	11.8	69	LG디스플레이	11,609	10.3
10	코오롱인더	2,505	13.5	40	한섬	1,005	11.7	70	영원무역	1,377	10.1
11	텔레칩스	155	13.5	41	CJ오쇼핑	1,177	11.6	71	OCI	1,896	10.1
12	LG상사	1,524	13.4	42	동아쏘시오홀딩스	1,100	11.6	72	대한유화	1,804	10.1
13	태영건설	554	13.4	43	유니드	461	11.6	73	삼영무역	291	10.0
14	대림산업	4,004	13.2	44	LS산전	1,378	11.6	74	SK이노베이션	13,556	10.0
15	CJ프레시웨이	610	13.2	45	현대엘리베이	1,621	11.5	75	한익스프레스	90	10.0
16	한국단자	1,063	13.0	46	휴켐스	1,017	11.5	76	SK하이닉스	32,353	9.9
17	코스맥스	1,379	12.8	47	풍산	1,297	11.4	77	호텔신라	1,877	9.9
18	S&T모티브	916	12.8	48	한세실업	1,162	11.3	78	현대모비스	25,334	9.9
19	신세계	2,217	12.8	49	현대건설	5,371	11.3	79	KB금융	17,630	9.9
20	롯데푸드	1,135	12.8	50	현대홈쇼핑	1,495	11.2	80	롯데칠성	1,772	9.8
21	CJ제일제당	5,996	12.7	51	대원제약	387	11.2	81	현대글로비스	5,653	9.8
22	현대미포조선	1,705	12.7	52	현대그린푸드	1,678	11.2	82	GS	4,892	9.7
23	금호석유	3,158	12.6	53	원익머트리얼즈	468	11.1	83	하나금융지주	8,986	9.7
24	SKC	1,561	12.6	54	금호타이어	1,468	11.0	84	KB손해보험	1,514	9.7
25	한라홀딩스	822	12.6	55	KCC	4,145	10.9	85	롯데케미칼	12,186	9.6
26	대상	1,139	12.5	56	제주은행	185	10.9	86	신한지주	20,485	9.6
27	엔씨소프트	6,790	12.5	57	POSCO	24,381	10.9	87	LG하우시스우	55	9.5
28	메가스터디	169	12.5	58	동원산업	1,326	10.9	88	한진	327	9.5
29	현대리바트	510	12.5	59	한화테크윈	2,481	10.8	89	한화케미칼	3,855	9.5
30	신세계푸드	711	12.4	60	만도	2,368	10.8	90	현대백화점	2,417	9.5

출처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연금납입금도 OECD 평균 19.6% 납부하지만 우리나라는 현행 9%만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실제 보험료 대비 수령액 수준도 후한 편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소득자가 2017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20년간 납입했을 때,

나중에 죽을 때까지 낸 보험료보다 최소 1.9배에서 최대 2.5배를 연금으로 더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령연금의 예상 환급표는 다음과 같다.

납입액	연금보험료	가  입  기  간
	( 9% )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40년
1,000,000	90,000	174,760	256,530	338,290	420,050	501,810	583,580	665,340
1,500,000	135,000	201,480	295,740	390,010	484,270	578,530	672,800	767,060
2,000,000	180,000	228,200	334,960	441,730	548,490	655,250	762,020	868,780
평균소득2,270,000	204,300	242,630	356,140	469,650	583,170	696,680	810,190	923,710
2,500,000	225,000	254,920	374,180	493,450	612,710	731,970	851,230	970,500
3,000,000	270,000	281,640	413,400	545,160	676,930	808,690	940,450	1,072,220
3,500,000	315,000	308,360	452,620	596,880	741,150	885,410	1,029,670	1,173,930
4,000,000	360,000	335,080	491,840	648,600	805,360	962,130	1,118,890	1,275,650

출처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약 30살에 첫 취업을 하여 정년 나이인 60세, 30년을 일하고 퇴직한다면

월 평균 20만원씩 내고 죽을 때까지 70만원씩 받는 것이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이다.

하지만 시중의 어떠한 연금, 보험도 국민연금 만큼 개시금을 보장하지 않는다.

대충 계산만 해도, 20만원 씩 20년을 납입하면 국민연금은 죽을 때까지 약 47만원씩 주지만

시중 은행의 연금상품은 동일금액, 동일 기간 납입 시 20만원을 살짝 윗돌 뿐이다.

(당연히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과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을 뿐더러 기업신용도도 국가신도 보다 낮음)

또한 보험을 취급하는 분들도 국민연금을 해지하라고 권하지 않는다.

위에도 언급했지만, 국민연금이 망한다면, 민간보험사는 이미 다 없어졌다고 보면 된다.

현재 국민연금을 개시해서 받는 사람은 전혀 불만이 없다.

낸 금액도 돌려받고, 거기에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하여 주는데 오히려 4,50대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일시불로 납입하는 형국이다.

물론, 현 부분적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변한다면 우리세대 청년들은 더욱 힘들어 질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가 근로세대가 아니게 되었을 때 최소한의 사회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욜로가 아닌 이상 국민연금에 대해 인식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최근 국민연금은 손본다는 이야기가 많다.

부디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를 먼저 풀고, 사회적 consensus 후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출처 자료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붙임1) 2018년 5월말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hwp

2018년 예상연금액표(홈페이지).xlsx

국내 주식 투자종목별 현황(2016년 말 기준).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