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명령, 고등학생 취업연계 장려금 지급,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 수익형 부동산‧렌털 제품에 관한 중요 정보의 제공 확대
성범죄자 취업제한명령, 고등학생 취업연계 장려금 지급,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 수익형 부동산‧렌털 제품에 관한 중요 정보의 제공 확대 성범죄자 취업제한명령, 고등학생 취업연계 장려금 지급,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 수익형 부동산‧렌털 제품에 관한 중요 정보의 제공 확대 기획재정부에서 2017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서비스 하고 있는데,알아두면 좋을 정책 몇 가지를 소개한다. 기재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홈페이지 : http://whatsnew.moef.go.kr/mec/ots/dif/main.do 성범죄자 취업제한명령 선고 제도 시행 및 대상기관 확대기존에는 성범죄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제한을 하였으나,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제한을 하도록 개정된다.시행일 : 2018년 7월 17일 법..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