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과 통과되면 달라지는 점
유치원 3법 -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과 통과되면 달라지는 점 유치원 3법 - 법안이 통과되면 달라지는 점 2018년 10월,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붉어지기 시작했다.실상은 놀라웠다. 11월 13일 방영된 PD수첩의 "사립 유치원에 법은 없습니다." 편에 따르면식품위생법 위반, 무증빙거래 및 사적사용, 증빙서류 조작, 폐업업체와 거래, 급여 이중 지급 등이 있으며사적사용에는 명품, 와인, 강아지 사료 구입(심지어 성인용품..) 등 교육과는 거리가 먼 목록이 허다했다. 이에 경기도 교육청은 수사를 의뢰했지만, 총 18개의 사립 유치원 중 13개 유치원이 혐의없음, 불기소, 유예처분을 받았다.전국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면 수많은 비리가 밝혀질 것은 불 보듯이 뻔한 일이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2013~20..
2018.12.28